2023-11-27. 월. 비. 흐림.
필자는 서울에서 무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약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고 거의 폐인이 되어 현재 거주지인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약 3년 남짓 지나는 동안 여기는 시골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예당호가 있어서 공기가 맑고, 도시가 아닌 관계로 그 동안 건강히 많이 회복되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필자는 책을 쓰는 것이 직업이고요,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을 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땅을 파는 일도 힘이 들지만, 하루 종일 책을 쓰는 것 또한 땅을 파는 것 못지 않게 힘이 드는 일이므로 그야말로 하루종일 책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일거리 겸, 책을 쓰다가 힘이 들면 다른 일거리를 찾다가 양봉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몇 년 양봉을 하다보니 2통으로 시작해서 올 해는 현재 10통까지 늘어났습니다.
양봉 10통이면 많은 통수도 아니지만, 적은 통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 부터는 벌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양봉의 가장 큰 산물인 꿀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꿀 판매도 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답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사는 것이고요, 좋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산물을 길거리에서 팔다가 걸려도 잡혀가서 구류를 살거나 그리고도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 검색을 해 보니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허허이..
이거이 검색 해 보지 않고 꿀을 팔았다가 잡혀갈 뻔 했씀메..
그래서 오늘 제 땅이 있는 관할 면사무소 축산과에 전화를 하여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는 제 땅이므로 제 땅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되고요, 임대를 하셨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양봉장) 도면 및 전경 사진(소독 시설, 출입 통제 안내판), 저장 창고, 채밀기, 사율시설 및 장비 포함한 전경 사긴 각각 2부 이상..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면사무소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
제가 위의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종벌은 10군, 양봉은 30군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양봉의 경우 10군 이상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이므로 반드시 농지(전, 답)가 있어야 하며 최소 333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양봉을 하면서 양봉에 들어가는 수 많은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채밀기 200만원짜리 구입을 한다면 정부에서 100만원 보조, 자부담 100만원이면 됩니다.
또한 설탕, 화분떡 등 100만원어치 구입을 했다면 정부 보조 50만원, 자부담 50만원이면 됩니다.
이 밖에 의료보험료 혜택 등등 다음과 같이 혜택이 많습니다.
위는 대체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필자가 등록하려는 양봉의 경우 곤충 사육으로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봉의 경우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333제곱미터(약 100평) 이상의 농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땅이 아니고, 대지, 임야 등등 모두 안 되고요, 농업경영체이므로 반드시 농지(전, 답)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자의 봉사(양봉장)가 있는 지역 관할 관청인 면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위의 안내를 받았고요, 내일 서류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우선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 7초 서식] 곤충의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